"중대재해처벌법 첫 본보기 될라".. 기업들 대책 마련 고심

27일부터 시행.. 산업계 초긴장
광주 붕괴사고 겹쳐 여론 악화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 우려
조직개편·인사서 '안전' 크게 강화
일부 건설사 주말 작업 아예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 ‘1호’ 대상이 될까 우려하며 분주히 대책 마련 중이다. 코로나19와 글로벌 원자재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해 사고와 처벌 주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경영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항변도 이어진다.

17일 업계 등에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도 마련했다.

LG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하고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초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새로 제정한 데 이어 올 초에는 안전환경 담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다. 또 제철소 안전환경 담당 부소장이 안전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발전 분야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현장 안전환경 조직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채웠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기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그룹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양사 모두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고, 결과에 따라 내부 체크리스트와 매뉴얼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광주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특별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법 적용 후 ‘첫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고의와 과실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혼선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에서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