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오차에.. 홍남기 "세수추계 방식 개편"

본예산 대비 20%이상 차이 논란
"세제실 대수술.. 조세심의회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초과세수 논란과 관련해 세수 추계 실패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세제실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인력구조 변화는 물론 의사결정 시스템, 평가 체계까지 손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해체 후 재편성’ 수준의 강도 높은 방안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 구조, 세수오차 인식 및 대응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본 예산 대비 60조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 오차를 냈다. 오차율이 20%를 넘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안을 총괄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의회는 담당 국·과에서 1차로 추계한 세목별 세수를 세제실장 주재하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의·점검하는 조직으로, 시행 시 현재 예산실에서 시행하는 예산심의회 제도를 준용할 방침이다. 향후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 시 패스(PASS)·페일(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세수 실적치와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리그레션모델)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페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성평가에서는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페일’에 해당하는 C·D·E 등급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