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설 툭 하면 바뀌어.. 오미크론 확산 땐 또 조정 예고
3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은 유지
'먹는 치료약' 39명 처방.. 상태 호전
대형마트·백화점 8일 만에 번복
법원 효력정지 판결 영향 크지만
당초 과도한 적용범위 문제 지적
오미크론 주말쯤 우세종화 전망
"언제 바뀔지 몰라" 시민들 혼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체 115만여개 중 약 13만5000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관악기, 노래, 연기 3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정부 항고 결과와 방역패스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 조만간 다시 조치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2주(1월9∼15일) 26.7%로, 전주 12.5%보다 2.1배 높아졌다.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5030명 중 사망자는 6명, 중환자는 7명으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조치도 조속히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대상은 오는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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