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긴축..190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이호연의 θink]

한은 기준금리 1.0%→1.25%
0.75%p 오를때 이자 338만원 늘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기준금리를 1.5%로 높여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린 직후, 기자간담회 첫번째 질문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답변이다. 이날 기자들은 앞다퉈 1.25%의 금리 수준과 추가인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주열 총재는 머뭇거림 없이 “실물 경제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올해 안으로 최소 1~2번의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25%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켰지만, 아직도 정상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의 매파적 기조가 재확인되자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가 1.75%까지 갈 것이라는 다수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2%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바야흐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넘어서 긴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한은의 목표치를 뛰어 넘은 3%대의 물가 상승세, 1900조원을 향해가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3~4차례 금리인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더 늦어지면 오히려 실기론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공포는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5개월 새 기준금리가 0.75%p 올랐고,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액은 9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른 대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규모는 금리상승 전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4000원이 증가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 변동금리 차주 비중 등에 한정해 추산한 것이다. 올해 지표들을 적용하면 실제 차주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신용대출 금리는 5%대에 육박했다. 주담대의 경우 연말까지 최고 금리가 7%대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제 ‘빚투’와 ‘영끌’의 시대는 저물었다. 투자 대신 ‘빚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은 과도한 대출을 자제하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출은 우선 상환하는 등 대출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은행은 금리 인상을 틈타 과도한 가산금리로 이자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자영업자나 생계를 위한 대출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올해 취약계층은 매서운 한파 속 경기 회복의 온기를 채 느끼지도 못했다. 최소 이자폭탄은 피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