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세 새 무역장벽 우려..韓의견 반영해 달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작년 3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될 것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전략분야 심사 시 유럽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전경련은 작년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

권 부회장은 작년 3월에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전 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으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유럽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건의가 이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작년 7월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 10월말에 EU-미국 간 철강 관세가 합의된 만큼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