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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추진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기업 부담 가중"

입력 2022. 01. 18. 07:32 수정 2022. 01.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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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의견 적극 반영 필요
유럽內 전략산업 공급망 구축시
한국기업에게 참여기회와 지원 요청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분야 심사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유럽의회가 지난해 3월 기업의 공급망 전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데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전세계에 걸친 공급망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비입법적 방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유럽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건의도 이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 10월 말에 EU-미국 간 철강 관세가 합의되었으므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수출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유럽의 반도체 공급난 해소 계획에 대한 질의와 최근 원자력 포함 여부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전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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