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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각지대 자영업자 220만명도 껴안아야"..추경 증액 막바지 압박

고상민 입력 2022. 01.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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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추경편성안 발표를 앞둔 정부에 막바지 압박을 가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 220만명에 300만원(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액)을 단순히 곱해 추경에 6조6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쓰는 언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아니다. 중복자도 있고, 디테일하게 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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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부, 원안대로 갈 확률 높아..정부 동의없이 증액 어려워"
국힘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 제안에 "논의는 가능"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추경편성안 발표를 앞둔 정부에 막바지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여당은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 (코로나19로) 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잡인 경우도 있다. 닭집을 운영하면서 낮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분을 가려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 220만명에 300만원(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액)을 단순히 곱해 추경에 6조6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쓰는 언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아니다. 중복자도 있고, 디테일하게 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추경 협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에 정부가 추경안을 (21일 엠바고 조건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다. 제가 보기에는 원안(14조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며 "이론적으로 추경 증액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팔을 비틀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추경 자료사진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자고 한 제안과 관련, "320만명 소상공인 모두에 주기로 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며 "여하튼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김 원내대표가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게 예산으로는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대략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하한선 인상 부분도 여야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주중으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1월 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개회가 된다면 의장님의 개회사 이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며 "추경 본회의 처리는 2월 10일 또는 11일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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