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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HDC현산, 영업정지?..노형욱 "가장 강한 페널티주겠다"

입력 2022. 01.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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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노 장관은 어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험을 야기했을 때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노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해 "무리한 공사 기간과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새해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커피, 맥주, 햄버거 안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설 연휴가 끝나면 고추장과 간장 등 장류 가격도 줄줄이 오릅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설 명절 이후 고추장, 된장, 쌈장, 양념장 등의 장류 가격을
10%가량 올리기로 했는데요. 업체들은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면서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진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고차단체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사업의 개시 등을 연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권고로 현대차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3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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