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尹 '선제타격,' 이재명측 "선술집에서나 할 수 있는 말, 망하는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현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 北 미사일 발사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빨라

- 종전선언 불만 때문에 미사일 쐈다? 미국 자극하려는 목적일 것

- 北 화물열차 연이틀 중국으로…코로나 변수 없다면 계속 이어질 것

- 尹 '선제타격' 발언…말로 불안 정서 자극해 표심 얻으려는 '농성식 안보'

- 이재명 후보, 평화 프로세스 바탕으로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 넓혀 나갈 것

- 北 유엔제재 위반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책 찾아 실행해야

- 통일부 명칭 변경…평화, 협력 등 시대에 맞는 명칭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북한이 새해 들어서만 벌써 4차례 미사일을 발사 했습니다. 대선 두 달도 안 남은 시점, 새해 벽두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하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최근 북한이 이렇게 1,2주 사이에 미사일 4발을 쐈습니다. 예상 못하셨죠?

◆ 이종석: 북한이 작년 1월(2021년 1월 5일~12일까지 8일간 진행) 8차 당대회를 열면서 이미 그것은 예고를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성능을 향상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대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도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벽두에 연속으로 네 번씩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황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때 특별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번이나 쏜 거 자체가 의아스러운데요,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떠난 사이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 이종석: 북한이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른 것과 미국이나 한국의 반응에 대한 대응, 행동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섞여있다고 보여 집니다. 처음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1,2차 발사는 분명하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 다음 미국에서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시킨 거죠.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인데 왜 그러냐며 반발하면서 나오는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3, 4번 째 발사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처음에 북한에서 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집중하는 것만큼 성능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폄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요?

◆ 이종석: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북한이 물론 세, 네 번째 쏜 것도 그들의 전체 큰 계획안에 있었겠지만 쏜 시기는 분명히 반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발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폄하해서인 측면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에게 우리(북한)의 자위력 강화인데 왜 그러는 것이냐 이야기하며 반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하고 첨단무기 들여오면서 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느냐, 이중의 잣대라고 하면서 비난해왔잖아요, 그렇다보니 우리에 대한 평가나 대응에 대해 반발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 황보선: 네 번째 발사장소가 평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때 도착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나 또는 이동식 발사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쏠 수 있는데요, 굳이 문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쐈다던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야 말로 우리들이 추정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것이 실제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해외 매체에서는 '도발'이라는 말도 쓰는 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 말을 안 쓰네요?

◆ 이종석: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되니까 도발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아마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도발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새해 벽두에 미사일을 쏜 것, 결국에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종국적으로는 촉구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 이종석: 가장 큰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를 중단 한거 아닙니까, 미국이 뭔가 셈법을 바꿔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만 있잖아요, 핵실험이나 ICMB 발사는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강도 조금 낮은 강도로 미국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시 자기들이(북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성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헌해 왔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황보선: 이번에 쏜 미사일의 사거리를 보면요, 다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정선언에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반양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너무 나간 겁니까?

◆ 이종석: 네, 북한이 종전선언을 우리 한국 정부처럼 그렇게 열망하고 추진한다는 그런 징후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에 종전선언을 사실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한미가 2006년경에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붙잡아서 종전선언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직접 미국과 이야기가 돼서 이것(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조건 열망하고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실제로 한미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문구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이 그런 한미의 문구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따져보겠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최근 북한 동향 보면요, 단둥 쪽으로 화물열차 왕래를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경 개방을 확실하게 계속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 이종석: 지난번 북한에서 1월 1일 날, 연말에 진행된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결론보고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선진 방역을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경봉쇄라는 게 후진 방역인 거죠. 방역을 바꾸겠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국경을 열겠다는 뜻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국경 봉쇄를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역 화물열차가 오갈 거냐를 봤는데, 1월 16일 날 있었고, 어제 다시 또 무역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중국의 여러 항구에서 북중 교역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조금 어렵기는 해도 북한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나하는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부가 대선 끝나고요, 차기 정부 누가 될 것이냐 아직은 정확히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남북관계, 북미 관계도 당연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최근에 미국 정치전문매체죠, '더힐'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걸 인용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 될까요?

◆ 이종석: 글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정책이 대북 강경책을 소환해 하게 되면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북 대결에서 아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직접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신이 경쟁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상대당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선제타격론, '킬체인' 얘기하는데요.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 이종석: 그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선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 국가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선제타격만 해도,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를 공격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결국은 엄청난 제한적인 타격, 망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가 응징 보복 능력을 강력하게 키워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비밀 보안도 출회하고요. 이 대비 안에는 당연히 선제타격이라는 최후의 대안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군사 조치를 정치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이걸 하겠느냐(를 보면)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더 당당하고 강경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 감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국가안보를 자기(윤석열 후보)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행동(선제타격론, '킬체인' 주장은) 표를 위해서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것는 전형적인 농성식 안보다, 입 안보다. 우리가 실사구시적으로 튼튼하게 안보를 만들어가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서 사실은 불안하게 하는 거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큰 방향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용적인 대북 정책' 이걸 내세웠습니다. 이름을 '이재명표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지었는데요, 현 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이종석: 저희가 차별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정부가 해왔던 것 중에서 좀 아쉬운 것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합의를 바랍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 문제나 또는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는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장기가 정책적 실행 능력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살려 나간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어떤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북한과 대화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 할 것 은 지켜주는 대신, 북한이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 공약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 가서 지난 주말에 집권하면 금강산 개발을 재개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것이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 이종석: 관광은 제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현대아산이 금강산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직접 하는 것은 공동 협력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7년에 발효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밖에 우리 국민들이 개별 관광하거나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관광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아무래도 단체 관광을 하게 되면 대규모 현금, 우리가 보통 '벌크 캣'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북측에 유입되면 이런 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 이종석: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용의 묘를 기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제재 안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오래 됐으니까요. 현지에 남아있는 시설들 개보수도 해야 되고요, 어떤 건 증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 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아산하고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하는 공동협력 사업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다시 재개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협력 사업이 된다면 협력사업 자체는 유엔 제재에 저촉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아마 논의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가 통일부 명칭 바꾸는 것을 얘기했던데요?

◆ 이종석: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는 게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 과제고 당연히 우리의 열망이지만, 현재는 적대적 대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공정이죠. 그리고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남북통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통일 시대에 대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길게 보면 지금부터 가는 거지만요.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평화, 협력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일부 이름이 통일부,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과 당일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명칭을 평화협력부라든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들이 있으니 그런 의미들을 나름대로 유념하고 다음에 그런 것들을나중에 한번 토론해 볼 수 있겠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석: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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