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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각지대 최소화 공감대..14조+α 추경 증액 군불(종합)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입력 2022. 01. 18. 14:05 수정 2022. 0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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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각 남기는 것 옳지 않아" 野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간접피해업종도 포함..與 내달 10~11일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추경안 증액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상 (이번 추경은) 매표 추경안이 아닌 민생 추경안인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약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일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증액에 대해 "이재명 후보나 윤 후보 모두 과감한 증액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의 말에 빗대어 보면 (야당이) 딱히 (증액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추경은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비판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7차례 추경을 찔끔찔끔 편성하면서 표 구걸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찔끔찔끔하며 국민 속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추경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 측과 사전협의를 하려 한다.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Δ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Δ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Δ문화, 체육, 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추경안 수정 내용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을 정책위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며 "(추경으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데 사각을 많이 남기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대략 예산으로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왔지만 여야가 논의하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과 관련해 "(상향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화·체육·관광업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의제"라고 열어놨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주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1월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월10일 또는 11일 정도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신속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와 산업재해 유가족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중대재해법의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주장에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산재 사망 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행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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