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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설] '솜방망이 처벌' 광주 학동 사고 과태료 3320만원이 전부?.."정부의 엄격 처벌 필요"

SBSBiz 입력 2022. 01.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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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

- 국토부, 작년 광주 붕괴 현장점검…실효성 논란?
- 국토부,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 국토부, 4개월 전 조사땐 빗물 고임만 지적
- 국토부 건설현장 점검인력 부족…1명당 239곳 담당해야
- 이번에도 재하도급 정황…"계약업체 아닌 장비업체가 타설"
- 불법 재하도급 묵인 시 현행법상 과태료만 부과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현산, 등록말소 등 검토"
- 국토부 장관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은 '예방'…처벌은 '결과 중심'
- 하도급업체, 간접 고용 숙련공 '타설팀'에 맡긴 듯
- 붕괴 아파트, 원청→하청→재하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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