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이낸셜뉴스

여야, 14조+α 추경 논의 물꼬트나.. 예상의제 ①손실보상 대상 ②단가 ③보상율

김나경 입력 2022. 01. 18. 14:19 수정 2022. 01. 18. 14:23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정부 14조원 추경 편성안에 '두터운 보상' 한 목소리
野 김기현, 손실보상 대상 및 단가·보상율 확대 제안
與 박완주, 3원칙 재확인 속 여야 협의에 방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4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다 두터운 보상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손실보상 대상과 지급액, 보상율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 측에서도 협의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이다.

빠른 지원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추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추경 방식에 날을 세운 만큼 심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추경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과 단가 인상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해야 한다. 손실보상율은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강조하며, 정부와 추경 관련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원 대상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포함, 손실보상액 산정 시 거리두기 첫 시행 시점부터 적용 등의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뉴스1.
민주당은 14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통해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또한 추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가 협의해서 '민생 추경'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선지원 후보상 △금융보다는 현금 직접지원 △부분이 아닌 온전한 보상 등 3대 원칙과 함께 '두텁고 신속한 지원'이란 방향성을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사각지대 해소, 보상율 100%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손실보상 대상과 단가, 보상율, 소급 여부 등을 놓고 추경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보내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마침 야당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단가, 보상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구체적인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 대상과 원칙에 대한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손실보상 1000만원 주장에 대해 "320만명에게 1000만원을 주면 들어가는 돈이 32조원"이라며 "오늘 (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상한선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께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했던 시점부터 소급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논의할 의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박 의장은 "다만 재정당국이 우려하는 재원 마련은 여야가 논의하면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과 기금 활용, 예산 예비비 활용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오는 4월 정산 이후 예상되는 10조원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어 사실상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1월에 추경을 짜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당에서는 부족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증액에 힘을 실었다. 현재 추경 관련 당정협의 일정은 추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로 보내면 여야 정치권에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빚 내서 추경'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밝혀 온 만큼 재원마련 등 각론을 두고 여야 간 협의에 일부 난항도 예상된다.

#추경 #민주당 #국민의힘 #손실보상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