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중·러, 아직 추가 대북 제재 반대 안 해..저지 시한 남아

남빛나라 입력 2022. 01. 18. 16:00

기사 도구 모음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제안한 건 별도 결의안 채택이 아닌 제재 대상자 추가인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다룬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 성사가 불발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기사내용 요약
21일 오전 5시까지 반대 없으면 제재 성립
외교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반대나 보류 요청 등 제재 성사를 저지할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간 기준 20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5시)까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반대가 없으면 된다(제재가 성립한다)"며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한 아직 (제재에 반대한 나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5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총 4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초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독자제재했다. 이와 별도로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인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제안한 건 별도 결의안 채택이 아닌 제재 대상자 추가인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다룬다.

제재위 내부 지침상 의사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 성사가 불발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단 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제재위는 5근무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한다. 외교부가 밝힌 시한까지 제동을 거는 나라가 없으면 미국의 뜻대로 제재가 이뤄진단 의미다. 이외 1개국이라도 요청하면 6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쐈다. 17일 발사한 발사체는 KN-24,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파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