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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디지털 정책..민간 역량부터 키우자" [IT돋보기]

장가람 입력 2022. 01.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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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에 도전하는 주요 대선 후보가 규제 완화·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디지털 정책으로 들고나왔다.

양당 모두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맞춤형 플랫폼 정부 등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큰 틀의 비전 대신 현장에서 규제 혁파를 느낄 수 있는 실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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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임팩트 약하고, 규제법은 쏟아져 나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차기 정권에 도전하는 주요 대선 후보가 규제 완화·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디지털 정책으로 들고나왔다.

양당 모두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맞춤형 플랫폼 정부 등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큰 틀의 비전 대신 현장에서 규제 혁파를 느낄 수 있는 실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가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디지털 정책 토론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정보학회]

18일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를 초청해 디지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김병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국민의힘) 등이 주최, 김영식 의원실(국민의힘)이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캠프의 디지털 정책 발표와 산업 정책, 규제 정책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두 후보 모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과 신사업 육성, 기술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같이 하며, 아낌없는 투자와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다만 이런 정책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의 실질적인 시행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혁신적인 규제 완화의 큰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권 동안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강화 기조를 몇 차례 내보였기 때문이다.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권 초반에 규제 혁신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서 전달했지만, 거의 된 것이 없었다"라며 "정책도 좋지만 실제로 관료 사회에 침투해,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각각의 디지털 정책에 담아달라라고 말했다.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준 교수(순천향대) 역시 "한국은 관이 소비자 보호나 육성과 관련해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기득권과 생존의 논리에서 기술이 소외당하고, 규제에 막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첨언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정책 방향 역시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역량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진 교수(서강대)는 "한국은 민간 기업이 항상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라며 취약한 역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스스로가 돈을 집어넣고 움직일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과 달리 디지털 경제는 정부 주도로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확대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끔 도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전 교수(경희대) 역시 "혁신은 기술하는 사람과 창업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과제"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간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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