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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선제타격? 듣기엔 시원하지만 핵 공격 사전 감지는 미국도 못해"

KBS 입력 2022. 01.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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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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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이유? 국방력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 해 와, 국방비 증액 많이 한 우리 정부 견제하려는 의도 보여
- UN 대북 제재?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터치 안 해
-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경고 차 북한 미사일 한 번 더 쏠 수도
- 북한화물열차 운항 재개, 군사외교적인 의미 있어.. 이런 식이라면 중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
- 선제타격? 군사 기술적으로 어려워.. 듣기는 시원하지만 사전 핵 공격 감지는 미국도 못해
- 북한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 핵무기 어디 숨겨있는 줄 알고?
- 무력충돌은 절대 답 아냐, 분단국가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력해야
- 윤석열 후보 SNS '주적은 북한'? 옛날얘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사라진 지 17년 넘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8일 (화) 18:0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북한이 새해 들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 이면에는 북한이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냥 막 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네,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세현: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주진우: 받고 계십니까?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장관님.

◆정세현: 그래요. 가져가. 많지.

◇주진우: 좀 주세요.

◆정세현: 네.

◇주진우: 장관님, 북한이 새해 들어서만 지금 네 번째입니까?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정세현: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작년 연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를 보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어째서 나왔는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왔어요.

◇주진우: 많이 샀죠. 국방비 많이 썼습니다.

◆정세현: 많이 썼어요, 국방비를 많이 증액을 했고 미국 무기도 많이 샀고. 북한이 볼 때는 굉장히 고성능 장비들을 많이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자기들 감시하는 능력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KF-35A 같은 타격 능력이 강한 것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대로 놔두다가는 세력면에서 밀릴 것 같다.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세다, 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방력 강화를 새해에도 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걸 보고 아마 내년 초에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주진우: 보여주겠다?

◆정세현: 정치를 좀 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월 5일에 마하5 초음속 5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동해상으로. 그런데 우리 군이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 우리 이미 2017년에 그런 거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마하5 정도는.

◇주진우: 우리도 있어요?

◆정세현: 있대요. 그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다시 그러니까 11일에 6일 만에 다시 마하10짜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11일에. 그때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도 하고. 그러니까 마하5 정도는 자기들이 실무자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런대로 괜찮으면 마하10짜리는 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한국의 군이 그런 평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당긴 측면은 있대요, 11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비대칭 전력을 키워놓는다고 걱정을 하지만 북한이 볼 때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면에서 북한을 월등하게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6번째 군사대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그 밑이 영국이고 또 독일은 한참 10위권에 가서 있고 북한은 28등. 그러니까 28등이 볼 때 세계 6대 군대국인 남한의 군사력이 날로 커진다 이거는 사전 억지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Demonstration, 시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초동 단계에서 이거를 꺾어놓겠다는 생각으로 5일, 11일, 14일, 17일 4번 이렇게 내리 쏜 거죠.

◇주진우: 아니, 미사일을 계속 쏘면 또 미국에서 대북 제재한다고 할 거고 또 실리가 없을 텐데요.

◆정세현: 그런데 UN 대북 제재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나가는 정도는 가만 놔둘 수 없지만 그냥 한 뭐 700~800km짜리 동해상으로 쏴서 일본 열도를 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쏘는 일종의 저강도 미사일 발사,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터치를 안 해요.

◇주진우: 네, 그런 것 같데요.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그런데요. 지금 베이징올림픽 코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미사일을 막 쏴대면 한반도, 저 동북아의 평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좀 중국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아니, 그런데 올림픽은 2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선수들의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 입국이 아마 1월 24일인가 25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쏘면 곤란하지만 그 전에는 뭐 중국도 그러려니 하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금년에 이번에 지금 1월에 5번을 쐈지만 마하5짜리, 마하10짜리는 그냥 새로 개발된 무기인 것 같고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열차에서 쏜 거 그거 14일에 쐈죠. 17일에 또 KN-24라고 하는 에이태킴스라는 미사일을 또 쐈어요. 이게 3종 신형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 24까지 쐈는데 25가 남았어요. 25는 초대형 방사포인데 이거는 아마 24일 전에 한 번 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이제 쉬는 거예요.

◇주진우: 한 번 더 쏜다?

◆정세현: 네.

◇주진우: 한 번 더 쏘고.

◆정세현: 그러니까 한 번 더 쏘는 건 그만큼 우리 이렇게 모든 무기를 갖춰놓고 있으니까 우리를 건드릴 생각은 마라.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쏘고 올림픽 기간에는 좀 쉴 거다. 알겠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놀... 네, 알겠습니다.

◆정세현: 네?

◇주진우: 아니요. 장관님이, 장관님이 한 번 더 쏘신다고. 베이징올림픽에서 그래도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이뤘던 평화의 씨앗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만나서 좀 평화의 불씨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세현: 네, 우선 뭐 IOC가 작년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베이징올림픽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북한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참가는 안 할 겁니다. 더구나 아직도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북경 잘못 들어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나오면 그거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5일에 선언했나요? 이제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중 그... 남북, 남북.

◇주진우: 정상회담.

◆정세현: 남북하고 중. 정상회담보다는 쉽게 정상회담은 안 되고 의미 있는 그런 소위 미팅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 북한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그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야죠.

◇주진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얼마 전에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에 도착했다, 운항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껏 국경을 봉쇄해놨지 않습니까?

◆정세현: 거의 2년 만에.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러니까 2020년 1월 22일인가 완전히 국경 봉쇄한 이후에 만 2년에서 한 일주일, 한 6일 빠지는 16일에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기차가 건너갔고 그 기차가 17일에 다시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고 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왕래는 아니고 물적 왕래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왕래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물건이 중국에 들어간다기보다 중국의 물건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송수단으로써 철길 운행을 좀 재개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군사 외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계속 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제재하고 12일에, 11일에 미사일 발사한 뒤에 12일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국가 차원의 미국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자금 조달했다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리 알라.

◇주진우: 알겠습니다. 보내는 화물열차에도 다 의미가 있었군요. 저기 화물은 어떤 게 지금 이동했을까요?

◆정세현: 아마도 일용품 그다음에 좀 농사를 지금 중시하는데 농사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엔가 2019년엔가 벌써 순천린비료공장이라는 것을 준공했는데 그 준공한 뒤에 2년 동안 별로 그렇게 비료 생산이 성과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에서도 지금 이제 금년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비료를 미리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지. 그 전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남쪽에서 한 30만 톤 줬었는데 그런 일종의 농업 증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주진우: 비료나 뭐 원부자재. 알겠습니다.

◆정세현: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백신은 중국 건 싫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진단키트 같은 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죠.

◇주진우: 코로나 백신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저는 남북이 조금 협력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도 좀 성과가 더딥니다. 민간 교류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세현: 남북간에?

◇주진우: 네.

◆정세현: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없어요.

◇주진우: 민간도 정부도 다 지금.

◆정세현: 아니,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뭐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단둥이나 다롄의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동안에 한.

◇주진우: 근 2년간.

◆정세현: 2년 이상 그게 못 들어갔어요.

◇주진우: 이제 들어갈까요?

◆정세현: 국경 봉쇄되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물건부터 들어갈 겁니다.

◇주진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들 대북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타격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현: 군사 기술적으로 선제타격은 어렵습니다. 그때 특히 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것이 감지가 되면 선제타격을 해버리겠다. 말 듣기에는 시원하죠. 화끈하지. 이야, 믿을 만하다. 그 감지는 미국도 못 합니다, 지금. 미국이 각종 장비,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U-2기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수시로 그냥 북한 상공을 촬영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도 감지는 어려워요. 일단 미사일이 올라온 뒤에 일정한 고도에 도달해야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후 감지를 하지. 그러니까 선제타격은 미국도 말로는 뭐 한 번 하겠다는 얘기를 94년에 한 적 있었지만 선제타격이 불러올 후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미국이 그거를 참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한번 던져놓고?

◆정세현: 그렇지. 왜냐하면 선제타격을 하는 경우에, 94년에. 미국이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는 경우에 전쟁은 3일 만에 끝나지만 6.25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돼 있다, 남북이 다. 미군도 죽는다. 수만 명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은 3일 만에 끝나고 전비는 1,000억 달러면 충분한데 그거를 복구하는 데, 남한의 경제를 복구하는 데 30년 걸릴 것이다. 그리고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가 들 것이다 하는 연구 결과가 94년 선제타격론 직후에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말이 쉬워서 선제타격이지.

◇주진우: 선제타격하면 전쟁이에요?

◆정세현: 전쟁이죠. 왜냐하면 영변을 맞으면 그 당시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 배치해놨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수백 문이 그냥 그대로 동시에 불을 뿜으면 서울과 수도권은 불바다예요. 그러면 미국이 또 때리겠지, 뭐 핵 공격을 하든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감당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김일성이 미국한테는 고맙게도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미국이 선제타격을 중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선제타격인데 더구나 그런 거 하려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판에 무슨 선제타격을 해.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예 불가능하군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아주 첩보, 뭐 007 같은 사람 보내고 그래서 정보도 많이 우리가 있고 그리고 선제타격을 해서 한 번에 북한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무장해제시키고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정세현: 그건 만화영화고.

◇주진우: 우리 기술도 좋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특공대들도 있고요.

◆정세현: 북한의 지금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병력이. 한 115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65만이고.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가 도대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고 그걸 합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천영수 님께서 “선제공격을 감지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얘기했습니다.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그렇습니다. 감지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정세현: 감지를 못하면 선제가 아니야.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기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우리가 선제타격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세현: 아니, 모르지 뭐. 구미호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관심법으로 읽어내면 감지가 되겠지만 미국도 사전 감지는 못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무력 충돌은 절대 답이 아니죠.

◆정세현: 그럼. 그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력 충돌로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위험한 용어를 쓰는 것도 어려운 것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좀 정착시켜서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니.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단면입니다.

◇주진우: 한반도의 전쟁 그 긴장. 긴장이 높아지면 일본도 가만 안 있고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선제타격하면 중국은 반드시 개입을 하죠.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러면 이제 그건 미중전쟁이 되는 거예요.

◇주진우: 2, 3일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중앙일보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3일만 참아주면 우리가 공격을 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정세현: 그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요. 28등 아니에요. 공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소위 전선이 평원선 이북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이 평원선을 넘으니까 원군을 보냈고 6.25 때도 평원선 넘으면서 바로 모택동이 중국 인민 지원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 안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일 거고. 이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이틀 만에 선제타격해서 이 북한을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만화 속에 있는.

◆정세현: 그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진우: 아니,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이은표 님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4번의 미사일을 쐈는데 사전 감지가 됐습니까?”

◆정세현: 못했지.

◇주진우: 못합니까? 미국도 못 합니까?

◆정세현: 떠오른 뒤에 레이더가 감지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그다음에 그것이 몇km짜리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인지 이른바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에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몇 시간 지나야 비로소 이런 어디에서 쏴서 어디까지 도달했다. 고도는 얼마였다. 사거리는 얼마 나왔다. 서너 시간 후에 나오잖아요.

◇주진우: 미사일이 다 떨어지고 나서 분석이 끝난.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주진우: 주적은 북한이라는 SNS를 윤석열 후보가 또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그 옛날얘기예요. 우리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이 한 17, 18년 넘을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공부나.

◆정세현: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수십 년 전으로 올라갔든지.

◇주진우: 그렇습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나요?

◆정세현: 많이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야.

◇주진우: 윤석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는 공부가 좀 됐습니까?

◆정세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세현: 하여튼 뭐 박학다식해.

◇주진우: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비전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 또 북이 움직일까요?

◆정세현: 아니, 아니 그건 북은 뭐 바라는 바죠. 그런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방역이 잘 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수 있죠. 우리도 갈 수 있고 자신 있게. 그런데 그거는 UN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으로 끊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시하면 끝입니다.

◇주진우: 가능합니까, 바로?

◆정세현: 그럼.

◇주진우: 아까 이재명 후보가 공부가 많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고 수준이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세현: 대학원생쯤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대학원생. 윤석열 후보는요?

◆정세현: 그거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주진우: 그래요? 대학생 정도는 됩니까?

◆정세현: 고시공부 하던 데에서 그친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3491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일 한 발에 얼마나 합니까? 북한은 왜 이렇게 국민 먹고살기 힘든데 자꾸 비싼 미사일을 쏘나요?” 하는데 미사일은 비싸겠죠?

◆정세현: 우리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충성심으로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사제장비 같은 것은 또 이번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서 뭐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벌어서 부속품 같은 것도 납품을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쪽은 뭐라 그럴까요. 관련 당사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밤새워서 연구를 해서 사거리 늘리고 한쪽에서는 부속 사다가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인민 경제는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군수 경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진우: 선군 정치.

◆정세현: 선군이라기보다는 군사력이 약하면 일단 강국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강국한테 군사적으로 우선 당하게 되면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우선 국방을 먼저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서 무기 개발, 군비 증강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국민들 편하게 먹고살게 해야 하는데.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제도화되면 국방비를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비 줄이면 그만큼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진우: 청년실업 그리고 교육. 청년들한테 쓸 수 있죠.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세현: 그건 이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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