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재판 과정서 속속 드러나는 李 후보 연루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사업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모 개발사업팀장은 “2016년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보고서에 결재를 받았다”며 “통상적 절차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남시 소관 부서 결재→시장 결재→인허가 고시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 사업파트장이 직접 결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성남시 도시재생과가 분리 개발에 반대해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직원들은 “위에서 찍어 누른다며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씨는 또 2015년 5월 27일 오후 5시31분쯤 대장동 개발의 수익이 커지면 성남시가 추가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초과환수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전략사업팀 등에 보냈는데, 7시간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수정안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마도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당시 개발사업 1팀장)이 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점수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수일 뒤인 작년 12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다. 수천억원대의 사업수정안이 몇시간 만에 변경됐다면 유동규 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 상식적인 추론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정황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검찰수사는 태업 수준이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 후보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공소시효 만료를 3주 앞두고 뒤늦게 조사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한 지난해 9월 하순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까지 무려 8차례나 통화한 인물인데도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윗선인 이 후보 수사는 아예 포기한 듯하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수사 역시 ‘하는 둥 마는 둥’이다. 검찰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은 존재 의미를 망각한 추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