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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예비역 병장이 발표 '이재명 공약'.."군상해보험 전면 시행"

이원광 기자 입력 2022. 01. 19. 12:06 수정 2022. 01.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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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 병사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종료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고 "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공약에 이어 20대 청년 세대를 겨냥한 메시지도 강화한다. 정책 발표자로 20대 예비역 병장을 앞세우면서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도입했던 군 상해보험 전면 실시"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사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나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며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군대에서 대학 학위교육 받는다…군 급식, 민간 외주로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 우려도 해소한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기회를 확대해 복무 중 한 학기를 이수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며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해 군대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에서 대학 학위교육을 받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설명이다. 또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해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한다.

이 외에도 △낙후된 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도서 선택권 존중과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를 위한 E-Book(전자책) 포인트 지급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2030 청년리스너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청년·부모 세대 위한 '당사자 정책' "군대를 가고 싶어하진 않겠지만…"

군 복무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겨냥하는 동시에 부모 세대 불안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 후보의 정책·공약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소속 예비역 병장 김용현씨(24)가 발표하며 '당사자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자녀를 군대에 보냈다는 안모씨는 이날 "아들을 군에 보낸 시점에서 무사히 제대하길 바라는 마음은 저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군 장병을 위해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 또한 그 권리 누릴 수 있으니 반갑다"고 밝혔다.

군입대를 앞둔 정모씨(22)는 "이재명 후보 공약이 이뤄지더라도 저희가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곳, 다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믿고 안전하게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0대 정조준…"지금까지 지켜왔듯 공약 반드시 이행"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20대를 겨냥한 메시지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2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이미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한 병사 월급의 200만원대로의 인상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발표했다"며 "또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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