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손인해 기자 =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며 "4당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여야는 설 연휴 이전에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토론을 120분간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이날 토론시기를 30일에서 31일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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