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발 후퇴..주주대표소송 내달 말 '경영계 대면회의'로 최종 결정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간담회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주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기업 경영 부담 가중 등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계와 대면회의를 갖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면 보류를 요구한 경영계 의견이 수용될 지 주목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7개 단체는 양 차관에게 국민연금 추진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고, 복지부도 경영계 의견을 받아 들여 당초 계획에서 한달 정도 미뤄 내달 말에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말 대면회의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특히 경영계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사용자 대표로 참석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도 기업의 어려운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섣불리 결정하진 않겠다며 결정 자체를 한달 정도 후로 미뤘다”며 “복지부에서도 시간을 좀 더 갖고 경영계와 국민, 국민연금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차관도 “경영계에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잘 전달했고, 복지부도 잘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는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주대표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탁위가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경제단체가 지속 요구했던 전면 보류 자체는 이날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영계 주장을 대폭 수용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습적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수탁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일관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절차와 결정 주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대표소송 제기 시 실익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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