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60조 세수오차,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

"양도세 예측치의 2배, 상속·증여세 1.5배 걷혀"
"부동산 관련 세수 급증,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60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목들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1월)를 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 3761억 원으로 17조 4904억 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 999억 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 459억 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 원보다 보다 약 3조 원 정도 증가한 8조 6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국세 수입 실적(2021년 11월 기준).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 제공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 원, 실적 9조 4499억 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 3054억 원의 1.3배인 68조 7847억 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 670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 3036억 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개혁을 들고 나온 것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 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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