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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vs 윤석열 "개헌, 뜬금없어"

보도국 입력 2022. 01.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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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대선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개헌론'이 대선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가 발표한 '닮은꼴 공약'도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개헌 카드'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 "평소 지론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등의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이 후보가 현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개헌카드'를 꺼내든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1-1>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개헌 발언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대통령 8년을 하겠다는 욕심"이라고 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대 후보들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질문 1-2> 그런데 살펴보면, 각론에 차이가 있을 뿐 개헌의 필요성에는 여야 후보들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네거티브 진흙탕' 대선이 이어지면서, 언제든 수세에 몰린 후보가 개헌론을 들고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법원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파일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열린공감TV는 사생활 일부를 제외한 방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에 이른바 '결정적 한방'이 나올까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씨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적었던 2001년도부터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고, 30대 후반에는 수억 원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다며,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주장처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론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에 나서겠다,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가상화폐 발행도 허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양 후보들의 자산 활성화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이와 함께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도 내놨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0세에서 65세 장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웠고요. 윤 후보는 장애인을 4차산업 인재로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의 약자를 위한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그런데 이번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그렇고요. 유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이 "닮은 꼴"입니다. '병사 200만 원 월급' 지급 공약 같은 경우는 원조 논쟁까지 벌였고요. 거기에 진영을 넘나드는 공약까지 등장했는데, 공약이 굳이 차별화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특히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어제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원팀 제안을 했고, 홍 후보는 두 가지 선결 조건만 맞으면 합류할 뜻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윤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상의 합류 명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 의원의 원팀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사실 홍 의원은 그간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캠프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또 최근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 발언 등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예상됐거든요. 특히 김 씨의 녹취파일 이후에는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며 돌연 묵언수행을 선언해, 양측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원 팀이 된다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정청래 의원이 불러일으킨 이핵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정 의원이 이틀 전 자신의 SNS에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사건으로 "이핵관, 즉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지속적인 탈당 압력을 넣었다"는 글을 올린 게 논란의 시작인데요. 안 그래도 성난 불심 달래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윤핵관'을 빗댄 '이핵관' 발언, 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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