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실험 재개 협박..文 '굴종적 평화 쇼' 완전 파탄났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미국을 겨냥해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협박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전했다. ‘잠정 중지’란 2018년 4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지칭하고, ‘활동 재가동’은 핵실험 및 ICBM 도발 재개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의 대전제가 된 선언이다. 2018년 3월 정의용 대북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모라토리엄 약속을 전달한 결과 김정은-도널드 트럼프 회담이 성사됐다. 모라토리엄은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의 속임수라고 봤다. 실제로 북한은 단 하루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고도화를 멈춘 적이 없다는 정황들도 수두룩하다. 이번 모라토리엄 파기 예고는 애초부터 비핵화 의지가 가짜였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핵화 사기극에 속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맞장구친 굴종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화 쇼를 벌이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비판 한마디 못한 채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한미동맹엔 균열이 커졌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파탄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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