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핵실험·ICBM 발사 재개 검토한다는 북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날 열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하였다"고 보도했다. '모든 활동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는 선언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정은 총비서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니 단순한 위협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은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이라는 '선제적 선의조치'를 취했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무려 20여 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활동 재가동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난 13일 북한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은 북한이 올 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한 데 대한 반응이었지,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북한을 혼쭐내려고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선후관계를 북한은 뒤집어 말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모라토리엄을 갑자기 번복하겠다고 나온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시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오는 3월 한국 대선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미국을 압박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어내는 동시에 남한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사일 것이다.

남북한 7천만 민족을 볼모로 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북의 위협과 도발이 강도를 더해갈수록 대화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도발과 협박으로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만큼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 기조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노골적인 북한의 위협에는 여야가 공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넘어 철저하고 신속한 대비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북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24와 같은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장소를 바꿔가며 도발할 경우 기존의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들 변칙적 기동 공격의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처럼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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