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종료 자영업 금융 지원, 안전 장치 반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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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권 대규모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점(3월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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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권 대규모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점(3월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대면 업종의 특성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말 현재 887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전(2019년말)에 비해 29.6%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5%)의 두 배에 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 빚으로 연명하다 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10%는 금융기관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들이며 이들의 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5%나 된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크게 늘어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2월말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자영업의 매출 회복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융지원 조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잠재 부실을 적정 선에서 털어내고 가야 한다. 금융지원 조치가 길어지면 잠재 부실이 더 늘어나 총체적 부실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하다.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3월에 종료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금 상환 기간을 분산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취약 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표면화할 때 생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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