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 불평등 심화로 반감 일으킬수도..선분배 고려 필요"

KDI-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기술혁신 민주화 필요"
디지털시장 규율위한 새 감독기구·디지털격차 축소 등 제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진보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이라는 공동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상품시장에서 기술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저하를 통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다"며 "특히 데이터·디지털경제 분야 경쟁정책 적응실패가 해당부문 경쟁저하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 수요를 대체하며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며 '기술혁신의 민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으로 Δ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Δ사적 데이터 사용규제 Δ반독점 플랫폼 감독 Δ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독점 심사 Δ디지털시장 규율을 위한 새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허법 개정 등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디지털 격차 축소, 기술진보에 발맞춘 교육과 훈련, 고용보호에서 이직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부터 수행한 두 기관 공동연구 프로젝트 두 번째 성과물이다.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양 기관은 이날 밤 온라인으로 발간회를 개최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