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2] 이준석 "소극 행정으로 가상자산업계 어려운 현실 개선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동영상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급격히 성장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며 투자자 수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 조종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 과열 양상 속에 자금 세탁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상자산은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성 확보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내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이끌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도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논의 내용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마련할 국정 과제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이 우리나라의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의 대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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