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예산 비중 2배 확대"(종합)

문화예술 공약 발표
문화예술인 年 100만원 기본소득,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도
K-콘텐츠밸리 조성해 50만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문화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의 2.5%를 문화예산에 넣는 등 지원방안과 더불어 한국 콘텐츠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문화예산 2.5%, 문화콘텐츠 세계2강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범헌 한국혜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청산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도종환·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적 일상이 멈췄고, 결사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걱정까지 더 큰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존중되는 나라,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예술 청년의 꿈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 문화예술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의 비중을 2.5%로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통해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도 이번 공약의 핵심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작은 도서관 역시 지역별로 확대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창작활동 비용과 선배 예술가 멘토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등 내용을 담은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등 청년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콘텐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화외교의 강화도 약속했다. △신남방(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신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 △각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정상회의 개최 △한류 페스티벌·k·콘텐츠 마켓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BTS 병역 면제 문제는 신중해야”

이같은 문화예술 산업 지원을 통해 K-콘텐츠밸리를 조성,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가 그린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지겠지만,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간섭은 또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찬반 의견이 갈리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TS가)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BTS는 본인들이 굳이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자꾸 나서서 면제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팬클럽 아미(ARMY)에서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