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차이나는 내 신용등급 이유 알 수 있다

송언석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구체적 정보 소비자에 제공의무 부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는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항목과 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 등을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같은 신용평점에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신용등급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신용등급제 폐지로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출여부와 한도·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은행별 신용점수가 다르다보니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다르게 산정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책정하는 신용등급의 평가항목 기준, 결과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에 따르면 코리아크레딧뷰(KCB)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정한 신용평점과 은행별 자세 신용등급 구분은 다르게 적용한다.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 나이스가 평가한 신용평점이 898점인 차주는 KB국민은행에서는 3~4등급으로 분류돼 5.31%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 차주가 BNK부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2등급이 적용돼 KB국민은행보다 1.88%포인트 낮은 3.43%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용평점이 850점(KCB 기준)인 사람은 우리은행에서는 1~2등급에 해당해 3.64%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모두 3~4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이라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심사시 개인신용평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지만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신용등급은 은행별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쇼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차주들은 은행들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정해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결정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에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각종 대출금리가 연이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용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신용등급 책정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등급 책정 과정에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등을 신용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제공토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은행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