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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포기하고 리모델링'..서울 70개 단지 뭉쳤다

노해철 기자 입력 2022. 01. 20. 17:44 수정 2022. 01.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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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합·26개 추진위 '리모델링協' 26일 출범
협의회 연구 용역·토론회 열고 정보 공유..규제 개선도 추진
여야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 내걸며 사업 기대감 커져
산본·평촌 등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연합' 꾸려 변신 준비
[서울경제]

1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70곳이 연대에 나선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커지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가 오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관련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강남권 단지인 ‘개포대청’ ‘문정시영’ ‘반포푸르지오’와 용산구 ‘이촌현대’ ‘강촌’ ‘코오롱’ ‘한가람’, 구로구 ‘신도림우성1·2·3·5차’ 등 44개 리모델링 조합이 참여한다. 동작구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과 마포구 ‘공덕 삼성’ 등 참여 의사를 밝힌 26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까지 더하면 총 70개 단지로 늘어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준회원’ 개념으로 참여한 뒤 조합 설립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리모델링 조합들이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은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업 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소속 단지의 내부 정보와 우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조합장이더라도 기존에 리모델링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 운영이나 주요 계약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협의회 참여로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 조합 표준 정관과 표준 조합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과 토론회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표준 정관 및 예산을 통해 조합 운영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까지는 시공사와 설계·정비 등 용역 업체와의 계약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출범하면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우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멸실 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입법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내력벽 철거, 수직 증축 허용 등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좌우 확장 등으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탓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한 수직 증축도 안전 문제로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이 쏟아지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가구 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지원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불거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연관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늘면서 지역별로 단지들이 뭉쳐 연합회를 결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에는 1기 신도시인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18개 노후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5월에는 평촌신도시에서도 21개 단지가 모여 리모델링 연합회를 결성한 바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 단지는 94곳(6만 9,085가구)에 달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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