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보류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지시각 20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중국이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습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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