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북핵 대표와 회담서 "미국 제재 만능론 안 돼" 비판

도발 예고한 북한 감싸기

2021년 11월 열린 한중 북핵 대표 화상회담 장면. 류샤오밍(왼쪽)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중국 외교부

북한이 올 들어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까지 협박한 가운데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를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대표는 20일 노 본부장과의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대립과 긴장만 심화시킨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미국은 제제만능론을 버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안전 위협을 제거하고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평화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본부장은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도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했지만 한국 당국과의 협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와 미국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발언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나 이로 인한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 북핵 문제 대표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80여일 만이다. 당시 중국 측이 공개한 발언에는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의 문제에서 중국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다. 류샤오밍 대표는 김정은 시대였던 2006~2009년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지냈다.

AFP 통신은 미국이 2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해 제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