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兆'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김 총리 "국회, 조속한 처리 요청"(상보)

제4회 임시국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2022.1.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려야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