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중단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석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의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외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로 신규 임용하겠다며 모집 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잇따라 글을 올려 외부 공모 방침을 비판했다.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외부 공모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