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0억원 또 빚낸다.. 정부, 1월 추경 14조원 의결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유례 없는 1월 추경에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정부 기금에서 끌어 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마련된 돈으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에 대해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열었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된 곳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9조6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지됐거나 제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재원을 1조9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4000억원)과 치료제 추가 확보(6000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을 위한 자금(5000억원), 향후 생길지 모르는 방역지출에 대한 예비비(1조원)를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손실 규모를 따지지 않은 일괄적인 정액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채를 찍어 추경을 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추가 세수를 사용한 추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방역 예산 등은 본예산을 짜는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더 걷힐 예상하고 11조3000억원의 빚을 새로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과 세수 10조원 중 4조원 가량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를 전년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원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조7000억원 증가하게 됐다. 올해 말 전체 국가채무 또한 1064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추경 편성으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출범 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증액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14조원 규모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언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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