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 매달 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등 일부서 시범사업, 향후 확대
물가감시 대상에 편의점 추가..온라인 가격조사 월 2→4회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이 매달 공개된다. 최근의 배달수수료 급등이 외식물가 상승까지 불러온데 따라 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M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 아파트 주민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 배달앱에 들어가 비교해야 했으나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협의회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제공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를 제시하며, 최소주문액·지불배달료·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당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돼 서울시 등 일부지역 대상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나, 추진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이 센터에선 매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39개 품목, 83개 제품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데, 올해는 1인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조사대상 장소에 편의점을 추가한다.

월 2회 실시해온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월 4회로 늘리고 조사결과 공개도 검토한다.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가격·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사업인 '특별물가조사사업'은 내실화한다.

이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5G(5세대 이동통신) 가격 적정성 분석' 사업을 바탕으로 자급제폰·알뜰폰 활성화, 중저가 요금제 도입 등 정책제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은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행시기도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특별물가조사사업 용역수행기관엔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추가해 구조적 물가안정방안 연구·조사를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협의회도 수시 개최할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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