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힘싣는 미·일.. 중국 견제도

박용하 기자 입력 2022. 1. 21. 10:19 수정 2022. 1.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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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장면 | 연합뉴스

새해 들어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일은 이날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들 8개 국가 유엔주재 대사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최근 4차례 미사일 발사를 열거하며 “북한의 불법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프랑스와의 ‘2+2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에 대해 검증 가능한 형태의 폐기를 목표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행하는 밀거래인 환적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도 촉구하기로 했다.

미·일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힘을 싣고 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무기 체계와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미래 무기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핵 고도화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핵 위험 감소 및 투명성 증대,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프랑스와의 회의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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