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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정부, '하향 안정세' 자신감..집값, 진짜 떨어질까?

SBSBiz 입력 2022. 01. 21. 10:24 수정 2022. 01.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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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빚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중반을 넘어서면서 6%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주담대 금리가 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의 시대가 끝날까요?

Q. 국토교통부는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못 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텐데요. 분양 시장이 침체될까요?

Q.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대출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Q. 금리인상으로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상단 기준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Q. 전세대출 이자를 피해 월세로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주인으로선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Q.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조이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의식한 이중가격에 이은 삼중가격도 등장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전세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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