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정부, '하향 안정세' 자신감..집값, 진짜 떨어질까?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빚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중반을 넘어서면서 6%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주담대 금리가 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의 시대가 끝날까요?

Q. 국토교통부는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못 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텐데요. 분양 시장이 침체될까요?

Q.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대출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Q. 금리인상으로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상단 기준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Q. 전세대출 이자를 피해 월세로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주인으로선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Q.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조이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의식한 이중가격에 이은 삼중가격도 등장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전세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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