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진출 토탈, 군부 '돈줄' 수익금 차단 표적제재 지지

HRW, CEO 서한 공개.."미·EU 가스전 수익금 제재하고 기업들도 동참해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쿠데타로 1년 가까이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로 가는 수익금 지급 중단을 위해 '표적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행 수익금 차단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의 실질적 해법으로 촉구하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최고경영자(CEO)가 이틀 전 HRW에 보낸 서한에서 미얀마 가스전 수익금에 대한 표적 제재와 관련해 프랑스 및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HRW에 따르면 푸얀 CEO는 "유럽과 미국 당국의 어떠한 제재 결정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 제재의 실행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 지배를 받는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로의 수익금 지급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담은 제재를 시행해 줄 것을 프랑스 외교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토탈은 90년대부터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MOGE에 수익금을 지불해왔다.

HRW는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이후 미국,캐나다,영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이 군정 인사 및 군부가 소유 또는 지배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했지만, MOGE 또는 MOGE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제재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도 프랑스 및 EU 정부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스전 수익금 제재를 꺼려왔다고 HRW는 주장했다.

HRW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표적 제재 시행에 있어서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RW 아시아 담당 존 시프턴 국장은 "토탈과 인권단체들 둘 다 미얀마 가스전 수익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함에 따라 미국과 EU가 이를 늦출 어떠한 변명 거리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부는 군정의 폭력적인 통치에 들어가는 돈을 겨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GE가 천연가스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 가량으로,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라고 HRW는 전했다.

세금과 로열티 또는 배당금 등의 형태로 미국 달러화로 MOGE로 직접 가거나,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로 들어간다고 HRW는 설명했다.

가스 판매 수익금이 미 달러화로 지급되고, EU와 미국법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다국적 은행을 통하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표적 제재를 가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HRW는 전했다.

HRW에 따르면 미얀마 가스 수송회사 MGCT는 토탈이 31%, 미국 정유 기업 셰브런이 28%, 태국 국영 석유기업 PTT가 25%, MOGE가 15%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또 서부 라카인주 해상의 쉐 가스전 프로젝트에는 한국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MOGE 등과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프턴 국장은 "토탈의 제재 지지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다른 에너지 기업들에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들은 그들의 폭력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지만, 그들의 만행과 탄압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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