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대로 안보리 대응 불발..정부 "미국 등과 긴밀 소통"

배준우 기자 입력 2022. 1.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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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아무런 대응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하자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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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아무런 대응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하자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의사 표현 형태는 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성명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대응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약식 언론 성명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약식 언론 성명에는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추가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hold)를 신청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북제재위에 상정된 안건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야 통과로 간주하며, 반대할 경우 무산, 보류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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