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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긴급 회동' 제안.."35조 추경 先 합의하자"

박숙현 입력 2022. 01.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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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사업예산 조정 합의, 차기 정부서 재원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해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안 대상에 대해선 "등록한 후보들 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에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그래서 현 정부에선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35조 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여야가 올해 1차 추경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정부 입장에선 이걸 지출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 갖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회동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회동을 촉구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코로나19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말고 우선 차기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있는 대선 주자들이 합의해 예산 편성한 뒤, 차기 정부에서 예산 조정 등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여야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조건으로 과감하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시간을 갖고 당선될 대통령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 자체가 정치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대선 후보 회동을 주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 사실 청와대는 내각을 지휘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야권과 미리 물어본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치 영역의 여야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의료 방역 관련 긴급회의에서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인 '이재명표 방역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방역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억압적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응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추적과정에서 디지털 과학기술들 최대한 활용, 재택관리나 진단 과정에서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3차 접종 대비 영업시간 완화 방안 검토 등을 언급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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