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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초유의 14조 '눈꽃 추경', 공은 국회로..여야 주도권 싸움

김보선 입력 2022. 01. 21. 15:11 수정 2022. 0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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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71년 만에 사실상 첫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천억원이 핵심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방역강화 조치가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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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지급…정부, 국회 통과 압박 "긴박한 상황"

이재명 "차기정부 재원으로 35조 마련해야"…후보 회동 제안

국민의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 우선 입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71년 만에 사실상 첫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규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위한 14조원이다.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발 나아가 35조원대 증액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추경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 여야이지만, 세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맞설 조짐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천억원이 핵심이다.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천억원,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천억원도 포함됐다.

핵심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예산은 약 10조원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방역강화 조치가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는 대규모 추경에 광범위한 차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만, 증액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담을 갖지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100% 공감한다"라면서도 '지출 예상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려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 후보들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면 된다"며 "사업예산 중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행된 국채는 나랏빚으로 고스란히 쌓일 전망이다.

'대선용 돈 뿌리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직후을 즈음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월 9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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