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논의 무산..미일 정상 공동성명 "북핵 CVID" 확인

심연희 2022. 1. 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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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열흘 만에 재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대북 추가 제재는 물론 성명 채택도 무산된 채 종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강력 다짐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CVID란 용어 대신, 외교 무대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성명에는 CVID가 분명하게 명시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을 시사한 만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엔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인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들 나라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역시,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내놓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유엔주재 미 대사 : "회원국들이 자국 관할 구역에서 대북 제재이행 조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백지 수표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안보리 논의 불발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권도인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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