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전력 균형 핵심-가성비 낮은 전력

<앵커>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들이 항공모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일반항모보다 작은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걸 목표로 지난해 처음 예산도 배정됐는데,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아니다 큰돈만 들이고 효과는 못 볼 거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진해 해군기지.

지난 12일, 해군 허락을 받아 독도함에 타봤습니다.

아직 항공모함이 없는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가장 큰 군함입니다.

[진송민 기자 : 199미터. 제가 뛰어봤는데요. 도로에서 뛰는 거랑 느낌 똑같고, 굉장히 큽니다.]

독도함은 길이 199m에 1만 4천 톤급입니다.

해군이 2033년에 전력화하려는 경항공모함은, 길이 265m에 3만 톤급으로 이보다도 훨씬 크지만 4만 톤 이상인 중형 항모보다는 작습니다.

2조 6천억 원이라는 건조 비용부터 논란입니다.

[김덕기/동아대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 1년에 2,100억 원. 국방예산의 약 0.3%, 그러니까 1년에 2.6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년에 걸쳐) 그렇게 들어가요.]

[한기호/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 (항모) 전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단에 필요한 주변에 있어야 할 함정들을 계산하면, 10척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비용은 왜 계산 안 하느냐 이거야.]

[안규백/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호위 전력은 이미 국방 중기 계획에 의해서 기동 전단이 3개가 꾸려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겁니다.]

20대 안팎으로 운용될 함재기도 논란입니다.

경항모에는 수직이착륙기가 주로 쓰이는데, F35 전투기의 경우, 고정익보다 수직이착륙 모델이 1.4배 정도 비싸고, 조종사도 새로 양성해야 하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낳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경항모 대신 다른 전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 대 효과의 측면에서 훨씬 월등하다는 건 이미 나온 결론입니다. 비대칭 무기라는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잠수함·미사일 같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에 일본까지 항모를 확보한 상황에서 꼭 도입해야 한다는 게 찬성 측 생각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이 해군 전력에 의해서 지금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모가) 없어요.]

[이기식/전 해군 작전사령관 : 현재 주변국 모두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또 현재 갖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항모다.]

전 세계 항모 보유국은 9개 나라.

대북 억지력 강화와 대양 해군 육성, 그리고 무기 수출 전략까지.

경항모 논쟁은 안보 현실에 대한 시각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진송민 기자mikegog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