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107만 호 공급..반값 주택·생애최초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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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인데, 서울 신규 공급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급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택지 재정비로 하는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 등입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더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입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인데,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쳐 20만호 규모입니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화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늘어납니다.
이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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