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잘 살자"는 中 시진핑..한은 "쉽지 않을 것"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재분배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 성장 과실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했지만 양극화는 그만큼 심화됐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0년 이후로는 미국을 웃돌았다. 지수는 0~100 사이로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한 상태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현재 42.1로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상위 중진국 평균(40.5)보다 높다. 상대적 빈곤률 또한 20%로 주요국 중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중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이같은 중국의 소득불평등 원인을 크게 △도시·농촌간 격차 △집단간 격차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우선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농촌의 2.6배에 달한다. 농촌인구가 급격히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국민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후커우'제도로 인해 2억9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들이 교육과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농민공은 비농민공에 비해 더 장시간 노동하지만 근로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보험 등 각종 혜택에서 멀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상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이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를 중국정부의 재정지출이 보건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농민공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경제 성장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IB(투자은행)들은 중국 성장률을 지난해 8.1%에서 올해 5%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데다 2035년까지 GDP(국내총새생산) 규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자선과 기부 등 '3차 분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분배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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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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