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공동부유 소득재분배' , 원활한 추진 어려울 것

'공동부유'를 내세우는 중국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내놓은 '국제경제리뷰: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하고 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이후 등락하다 최근 다시 상승세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상대적 빈곤률도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지만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특히 개혁 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거주지이전을 제한하는 후커우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은 교육과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고 이로 인해 여타국과 비교할때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간 차이가 미미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재분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중장기 성장목표 등을 감안할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또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이 제한적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또 도시와 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돼 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