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요인 방치·묵인 재해 엄정대응"

중대재해법 대비 기관장 회의
안경덕 장관, 법 집행 추진사항 당부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 재차 강조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올해 예산 1조921억원 배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산재예방 사업 예산은 1조921억원까지 늘렸다. 지난 2019년 3644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0년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에서 올해 1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855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828명으로 줄었다. 올해 목표는 700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현장과 기업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안 장관이 말한 관행적인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경우다. 안 장관은 이어 27일 법 시행에 따른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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