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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딜, 신 통상정책, 식품안전전략, 기후·에너지 보조금⑤ [더 나은 세계, SDGs] (213)

황계식 입력 2022. 01.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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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
 
UN SDGs 협회는 국내외 기후대응·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이끄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연속으로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고 있다.

■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지난해 2월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신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EU의 관련 정책은 전임 집행위가 2015년에 발표한 통상전략(Trade for ALL)을 그 기반으로 삼는다. 2019년 12월 출범한 현 집행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무엇보다 디지털화와 그린 딜 등을 주력으로 하는 변화된 통상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출범 이듬해 하반기인 6~11월 관련된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최종 발표했다.

이른바 신 통상정책은 기존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린 딜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크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디지털 전환 및 통상 ▲국제사회에서 EU의 표준·규제 영향 강화 ▲대외관계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세부 전략을 공표했다.

■ 식품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

2020년 5월 EU 집행위는 그린 딜 정책의 하나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라는 의미를 담아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 전체 농지의 25% 이상을 유기농 재배로 전환하고, 화학·유해 살충제의 사용을 50% 미만으로, 비료 20%를 비롯한 수중 양식장 및 농장용 항생제 판매 50% 감축이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환경 영향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는 것에 도움 ▲생물 다양성의 손실 회복 ▲식량 안보, 영양 및 공중 보건 보장,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지속가능한 식품 접근 보장 ▲공정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식량의 경제성을 유지하고 EU 식량 공급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거래 촉진 등을 담보할 것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그린 딜과 함께 추진하는 식품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

CEEAG(The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al Aid Guidelines)는 기존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대체한 것으로 지난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이번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보조금 규정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CEEAG는 EU 그린 딜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 범위 확대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화석연료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중단 ▲그린 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등이 담겨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개념도 도입했다. 또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는 것도 그 목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외의 모든 공해를 예방·감축하기 위한 자원 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 다양성 회복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주된 내용이다. 즉 그린 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 가이드로 볼 수 있다.

특히 석탄과 토탄, 셰일 석유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고,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에서 전환 에너지로서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등은 보조금 범주에 포함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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