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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전문가에 답변 미룬 윤석열.. "깡통 공약"

신나리 입력 2022. 01.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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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불과.. 예산 계획 없는 공염불"

[신나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발표한 장애인 공약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단체들은 윤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민영화-시장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관련 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장애인 표심을 겨냥해 복지와 이동권, 교육, 일자리를 아우르는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복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현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의 운영구조와 예산의 총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현재 지원받는 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현 노들장애학 궁리소 활동가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장애인이 지원받는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표적이다"라며 "장애인들은 월평균 127시간을 보장받으며 활동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간도 부족한 장애인이 많다. 최중증 장애·발달장애인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개인예산제가 도입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가 적고 이를 원하는 장애인이 많으면 결국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공자는 손이 덜 가는 장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 장애인은 제공자를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산계획 없는 공약, 실행의지 있나"

윤 후보가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권 보장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밝히지 않아 '실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며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그가 확대를 약속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과의 충돌로 인해 수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보조금법에는 특별교통수단운영비가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오로지 지자체의 권한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이동권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기재부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논란이 되는 지점을 파악했다면,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이동권의 핵심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는 예산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라면서 "윤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쟁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덜컥 약속만 한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공약발표회 현장에서 장애인 정책을 숙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기본적으로 약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를 통해 정책을 실행해도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당시 윤 후보는 '탈시설화'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한 채, "전문가께서 답변 좀 해달라"라며 두 차례나 부탁해 결국 안상훈 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가 이를 설명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결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등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윤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윤 후보가 복지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사자가 가진 욕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나"라며 "이는 사회서비스를 사적이윤시장에 무장해제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애인 입장에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이 모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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