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60%가 반대..이재명 '기본소득' 계륵되나

[2022 대선]전 연령대 확대해도 국민 절반 반대
선대위 "지금 박빙, 선거 도움 안돼"
민주, 기본소득 대체 정책 찾기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의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정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설명을 24일 종합하면, 이 후보 직속으로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출범식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정책 실행을 위한 기구로, 17곳 광역 단위 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전체 위원회 출범식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는 출범식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선거가 박빙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은 기본소득은 선거에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내세워 정책 논쟁을 주도했지만, 재원과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와의 충돌 가능성을 들어 내부 반대도 적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런 반론을 수용해 19~29살 청년과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정도로 정책 실행의 수준을 확 낮췄다. 그러나 ‘기본 시리즈’의 수혜자가 될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했다. 우리리서치가 <세계일보>와 ‘공공의창’ 의뢰를 받아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찬반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20대(18~29살)의 기본소득 반대는 60.7%로 찬성 여론(33%)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30대에서도 반대가 58.2%로 찬성(33.5%)을 압도했다. 전체적으로도 찬성 42.9%, 반대 49.3%를 기록해,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득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선 대표공약을 사실상 잃게 된 이 후보 쪽은 이를 대체해 정책 논쟁을 주도할 ‘결정적 한방’을 고심하고 있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정체되면서 위기감은 더 커진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설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관심을 받으면서도 논쟁적일 수 있는 무엇을 던져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그래야 우리가 정책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비판받을 만한 갈라치기 방식으로 20대 지지를 회복했지만 이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현실적 고민이다. 또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 공약을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타깃층이 있어야 한다”며 “타깃층을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좋은 정책이면서 논쟁적인 정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